 |
| 조은희 의원 |
최근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만 받고 물건은 안 보내주는 수법으로 140여명에게 사기를 쳐 2억 1,000만 원을 챙긴 범인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전국 온라인 직거래 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에 의하면 총 438,705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353,485건이 검거돼 검거율이 80.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경기가 99,4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5,799건, 부산 49,929건, 경남 31,110건, 인천 29,784건이 뒤를 이었다.
검거율은 발생건수 상위 5개 지역 중 부산이 87.37%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73.3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로 검거된 91,798명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73,059명(79.59%)으로, 피해금액만 자그마치 약 4,7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작년 피해금액은 2020년 피해금액에 비해 300% 가까이 상승한 수치여서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조사기간 2022.4.6.~4.20.)’에 따르면 중고거래를 한 소비자 중 23.8%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 이내 중고거래 플랫폼 빅4(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헬로마켓)를 이용한 10~50대 소비자 1,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판매자가 사전에 고지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한 뒤 환불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은행계좌만 있으면 별다른 수단 없이도 어린 학생부터 나이든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사기 범행을 할 수 있으며, 나중에라도 환불해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다른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개인 간 거래로 사적 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과 같이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계좌지급정지 기준을 넓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도 못한 채 여전히 계류 중이다.
조 의원은 “2008년 4조 원에 불과하던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2021년 24조 원으로 급격히 성장했으나 매물 상태 확인의 어려움, 익명성 등의 특징을 악용해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사기 피해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온라인 직거래가 일상화된 만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조치로 선량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참고1 |
|
최근 5년간 전국 온라인 직거래 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 |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발생건수 |
검거건수 |
검거율 |
발생건수 |
검거건수 |
검거율 |
발생건수 |
검거건수 |
검거율 |
발생건수 |
검거건수 |
검거율 |
발생건수 |
검거건수 |
검거율 |
|
|
합계 |
67,589 |
60,502 |
89.50% |
74,044 |
60,224 |
81.30% |
89,797 |
72,935 |
81.20% |
123,168 |
93,690 |
76.10% |
84,107 |
66,134 |
78.60% |
|
서울 |
12,401 |
10,176 |
82.10% |
11,649 |
8,580 |
73.70% |
13,078 |
9,543 |
73.00% |
17,130 |
11,557 |
67.50% |
11,541 |
8,400 |
72.80% |
|
부산 |
7,392 |
6,959 |
94.10% |
7,743 |
6,894 |
89.00% |
9,792 |
8,332 |
85.10% |
16,440 |
14,130 |
85.90% |
8,562 |
7,306 |
85.30% |
|
대구 |
3,574 |
3,355 |
93.90% |
4,136 |
3,318 |
80.20% |
4,736 |
3,957 |
83.60% |
7,336 |
5,408 |
73.70% |
5,129 |
4,004 |
78.10% |
|
인천 |
4,078 |
3,608 |
88.50% |
4,892 |
4,277 |
87.40% |
6,392 |
5,474 |
85.60% |
8,559 |
7,234 |
84.50% |
5,863 |
4,849 |
82.70% |
|
광주 |
2,129 |
1,941 |
81.70% |
2,304 |
1,965 |
85.00% |
3,194 |
2,756 |
87.40% |
3,227 |
2,418 |
69.10% |
2,235 |
1,942 |
87.80% |
|
대전 |
2,407 |
2,217 |
92.10% |
3,010 |
2,675 |
88.90% |
3,007 |
2,716 |
90.30% |
4,430 |
3,731 |
84.20% |
2,627 |
2,272 |
86.50% |
|
울산 |
1,707 |
1,621 |
95.00% |
1,872 |
1,487 |
79.40% |
2,889 |
2,212 |
76.60% |
3,432 |
2,608 |
76.00% |
2,244 |
1,954 |
87.10% |
|
세종 |
(세종청은 ’19년 6월 개청하여 ’19년 통계부터 제공됨) |
193 |
138 |
71.50% |
249 |
165 |
66.30% |
248 |
128 |
51.60% |
|||||
|
경기 |
15,717 |
14,405 |
91.65% |
16,518 |
13,398 |
81.11% |
20,584 |
17,166 |
83.39% |
26,768 |
20,200 |
75.46% |
19,848 |
15,550 |
78.35% |
|
강원 |
1,392 |
1,099 |
79.00% |
1,501 |
1,217 |
81.10% |
1,740 |
1,520 |
87.40% |
2,460 |
2,007 |
81.60% |
1,661 |
1,289 |
77.60% |
|
충북 |
1,812 |
1,645 |
90.80% |
2,133 |
1,837 |
86.10% |
2,311 |
1,790 |
77.50% |
3,277 |
2,275 |
69.40% |
2,765 |
1,887 |
68.20% |
|
충남 |
2,990 |
2,706 |
90.50% |
3,311 |
2,577 |
77.80% |
2,994 |
2,362 |
78.90% |
5,111 |
3,852 |
75.40% |
3,113 |
2,233 |
71.70% |
|
전북 |
2,092 |
1,910 |
91.30% |
2,572 |
2,245 |
87.30% |
2,904 |
2,606 |
89.70% |
3,525 |
2,852 |
80.90% |
3,293 |
2,723 |
82.70% |
|
전남 |
1,921 |
1,676 |
87.20% |
2,184 |
1,756 |
80.40% |
2,260 |
1,844 |
81.60% |
3,699 |
2,665 |
72.00% |
2,722 |
1,921 |
70.60% |
|
경북 |
3,486 |
3,149 |
90.30% |
4,610 |
3,688 |
80.00% |
6,092 |
4,562 |
74.90% |
7,032 |
5,166 |
73.50% |
4,825 |
3,978 |
82.40% |
|
경남 |
3,955 |
3,571 |
90.30% |
4,848 |
3,702 |
76.40% |
6,853 |
5,382 |
78.50% |
9,010 |
6,469 |
71.80% |
6,444 |
5,073 |
78.70% |
|
제주 |
536 |
464 |
86.60% |
761 |
608 |
79.90% |
778 |
575 |
73.90% |
1,483 |
953 |
64.30% |
987 |
625 |
63.30% |
|
최근 5년간 지역별 발생 및 검거 현황 |
|||
|
구분 |
발생건수 |
검거건수 |
검거율 |
|
서울 |
65,799 |
48,256 |
73.34% |
|
부산 |
49,929 |
43,621 |
87.37% |
|
대구 |
24,911 |
20,042 |
80.45% |
|
인천 |
29,784 |
25,442 |
85.42% |
|
광주 |
13,089 |
11,022 |
84.21% |
|
대전 |
15,481 |
13,611 |
87.92% |
|
울산 |
12,144 |
9,882 |
81.37% |
|
세종 |
690 |
431 |
62.46% |
|
경기 |
99,435 |
80,719 |
81.18% |
|
강원 |
8,754 |
7,132 |
81.47% |
|
충북 |
12,298 |
9,434 |
76.71% |
|
충남 |
17,519 |
13,730 |
78.37% |
|
전북 |
14,386 |
12,336 |
85.75% |
|
전남 |
12,786 |
9,862 |
77.13% |
|
경북 |
26,045 |
20,543 |
78.88% |
|
경남 |
31,110 |
24,197 |
77.78% |
|
제주 |
4,545 |
3,225 |
70.96% |
|
참고2 |
|
최근 5년간 온라인 직거래 사기 송치 및 피해금액 현황 |
이다형 기자 lee_dahyung@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 도민 문화향유 확대 방안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