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왼쪽)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우려와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대면으로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보완할 계획이다.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그간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TF 구성·운영, 전문가 용역,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으며, 현재 학계와 논의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한다.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제도개선 사항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한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헤드라인TV신문 편집국  newsh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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