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고도화 계획을 언급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은 최근 유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안보 위협에 대응할 전력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을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0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병사 봉급 인상 계획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에서 내년 1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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