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징제공/대통령실통실 사진기자단)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며 한.일관계 정상화가 결국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의 필요성과 한.일 정상회담 성과, 한일관계 정상화에 따른 안보·경제·미래세대 이익 등에 대한 생각을 상당 시간을 할애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로 전해졌다.

먼저 종전의 한.일 관계는 전임 정부의 방치로 수렁에 빠진 상태로 양국 국민들이 피해를 본 만큼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정부의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직접 배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직접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를 예로 들며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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