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 경우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 내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3일 밤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 의원은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가량의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렸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석방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같은 달 30일 상정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석 중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에는 민주당 의원 5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하 의원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제는 한차례 부결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민주당 내 의원들 간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정권이 바뀐 뒤 검찰은 물론 법원 역시 정부에 일정부분 영향권 내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기양 기자  rldid80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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