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3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계획에 맞춰 생활 속 규제부담, 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규제적용, 새로운 분야 규제정비 등 기업 운영에 나타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 외 경제과 경제정책·일자리창출·기업지원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했다.

체계적 틀을 갖추고, 지난 4월부터 본격 운영되기 시작한 규제개혁 추진단은 현재까지 총 35개 기업체를 방문했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재정난과 환경규제에 따른 법적 기준을 갖추기 위해 드는 비용지원 건의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개선점을 모색했다.

향후 추진단은, 투자활성화 관련 기업규제를 발굴해 옴부즈만에 개선 건의하고, 기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군민과 기업인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실질적으로 체감가능한 규제개혁에 주력하기로 했다.

성영근 기획감사실장은 “기업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환경 조성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동군은 1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윤인주 강사를 초빙해 ‘지방자체제도와 규제개혁’ 이라는 주제로 규제개혁 교육을 진행 예정에 있는 등 불합리한 규제 혁파와 군민 불편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이동수  newsh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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