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정감사 11일차로 접어든 지난 20일 여.야는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여.야, '기금고갈' 연금공단 질타…"청년세대 의견 반영·적극적 로드맵" 주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과 공단의 연기금 운용에 대한 여야의 지적이 쏟아졌다.

여당은 연금고갈 우려를 지적하며 연금개혁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정부서 연금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근본 원인을 세대 갈등으로 보고, 청년세대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세대는 보험료율 높이는 개혁은 무조건 반대, 최대한 현상유지를 원한다.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이보다 심한 분야가 드물 것"이라며 "그래서 더더욱 힘들었고 지난 정부들에서 말만 개혁하겠다고 했지,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계획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문제가 있다"며 "노후소득보장이란 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구조적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서정숙 의원은 연금고갈 우려가 그간 지속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진보 정권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고갈 문제로 국민 걱정이 크다"며 "2013년 3차 재정계산시 2060년에 기금 소진한다고 했고, 2018년 4차 재정계산 시 2057년으로 3년 더 빨라진다고 했다. 올 3월 발표한 5차 재정계산 추계로는 2055년으로 2년 더 앞당겨진 엄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든 연금이든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야한다. 국민세금이다"라며 "작년 국감 때 '10인'이라는 족쇄 때문에 기초임금 수급 못받는 사람들에 대해 개선하라고 말했는데도 아직도 연구 중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면 국감을 왜 하나. 지금도 부정수급 받는 사람, 수백만원의 부당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30퍼센트(%)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야당도 적극적인 개혁 방안을 주문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보면 노후소득보단 재정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소득대체율을 2028년 40% 목표하고 있는데 연금 가입자들이 40년 채운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 실질 소득대체율이 23% 정도밖에 안된다는 게 전문가 보고인데, 실질소득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게 말이 되나"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기금고갈 타령만 하지말고 정부의 역할, 연금공단이 그걸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소득대체율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지는 계획이 아니라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최 의원은 보험료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정책에는 두루누리, 농업인, 지역가입자 세 개로 나누어 사업하고 있는데 5차 재정계산 제도상에선 지역가입자를 농업인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위험자산 비율이 55.3%, 안전자산이 44.7%다"라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자산 비용을 높여야 한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물어봤는데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였을 때 얼마나 위험해지고, 그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 없이 개혁방안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한다. 그냥 말만 하지 말고"라고 보탰다.

김원택 기자  Kwt50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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