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책임을 담당하지 못하면 특단의 대책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뜻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총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이 심의·의결됐다.

구체적으로 예비비는 부처별로 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에 투입된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쌓아두는 일종의 '정부 비상금'이다.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지원을 통해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는 한편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시행과 관련해 "시작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학부모들에게도 "정부를 믿고 아이를 맡겨주시기 바란다"며 "어려운 점,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눈에 띄면 언제든지 학교, 교육청, 지방정부, 교육부에 건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안팎으로 무상 제공하는 제도로,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