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서울 강남 4구와 경기 과천 등 과열이 의심되는 지역에 사실상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 전역과 세종시 전역, 경기도 및 부산 일부 지역은 청약 1순위 당첨요건 강화와 재당첨 금지도 적용된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르면 이른바 서울 강남 4구와 과천시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때까지로 늘어났다. 4개구를 제외한 서울시의 나머지 21개구와 경기도 성남시는 현행 6개월에서 1년 늘어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 서울과 세종시, 경기·부산 일부 지역은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을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청약 요건도 강화했다. 이미 청약에 당첨된 자는 5년간 재당첨도 제한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 강도에 대해 정부가 그만큼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과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생각했던 것보다 강도 높은 수요조절 대책"이라며 "이번 조치가 인기지역에 몰리는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확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서울, 부산 등 시장 안정 대상지역은 청약 경쟁률뿐 아니라 계약률도 하락할 것"이라며 "청약 1순위 조건이 강화되면 (투기 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 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황규완 대신증권 연구원도 "6개월 정도의 전매제한 기간 연장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전매 금지에 가까운 조치가 내려졌다"며 "(이 정도 강도라면) 강남 등의 투기 수요는 분명히 잠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를 피해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와 인기지역에만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현상 등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황 연구원은 "부산이나 지방 재건축 시장,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 등으로 (투기) 수요가 옮아갈 수 있다"며 "저금리로 인해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만큼 풍선효과가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을 틀어막는다 해도 다른 곳에서 투자 상품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은 "재당첨이 금지되면서 청약 통장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비인기지역과 인기지역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매 감소와 집값 하락 등 시장 위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황규완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의아한 측면이 있다"며 "당장의 단기적인 위축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그동안 부풀려진 청약 경쟁률로 인해 분양권 프리미엄(웃돈)도 과대 평가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일 팀장은 특히 "부동산 매매는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시장 관망세가 한층 짙어질 것"이라며 "다만 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이 풀려있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이들 부동자금이 새로운 대안을 찾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병국 기자  newsh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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