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10월 1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임시회에 앞서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과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박순자 의원은「도로굴착공사 사후관리 관련」과 「침수피해 대비 이동식 차수막 관련」 그리고 「발달장애인 사후관리와 관련하여」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의 건,「의정부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총 717건의 자료제출과 105명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다.

다음 제285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32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도로굴착공사 사후관리 관련」 5분 자유발언(오범구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범구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시 이면도로의 도로시설물중 『소규모 도로포장』 및 『맨홀 유지관리』에 대하여 도로교통 안전사고와 지역주민의 불편에 대하여 발언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를 살펴보면 총연장이 335km로 대로이상 56km 중로가 71km이며, 이면도로인 소로가 208km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이면도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규모 도로포장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면의 요철, 주저안음,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노출되어 있으며, 차량통행시 도로 주변지역의 주택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부분 포장 도로면의 요철, 주저안음 등이 발생하는 사유를 살펴 보면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전기 등의 인입 공사시 포장복구 과정에서 동상방지층의 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조기층인 혼합골재의 포설을 하지 않거나, 형식에 치우치는 사례가 있으며, 소규모 포장으로 다짐 장비를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포장재료인 아스팔트의 기층과 표층의 표준품에 의한 시공방법을 준수하지 않는등 여러사유로 인하여 부분적인 포장공사후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도로의 꺼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 굴착 후 복구기간 까지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주변지역의 통행하는 주민의 불편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또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로상에 매설되어 있는 맨홀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맨홀주변의 아스팔트 파손, 주저안음 현상, 맨홀파손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유발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차량과의 마찰음으로 인한 소음에 노출 되어 있는 실정 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맨홀의 시공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스팔트면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 하고 있으며, 맨홀의 틀과 접하는 부분의 강도 및 설치불량으로 중형이상의 차량통과시 주저안음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맨홀관리주체, 상·하수도, 통신, 전기등의 정기적인 점검으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나 관리소홀이 맨홀파손의 주요원인 한부분 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맨홀은 한번설치 한다고 해서 반영구적인 시설물이 이니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기와 같이 도로시설물중 『소규모 도로포장』과 『맨홀의 설치 유지관리』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인프라중 우리시에서 가장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의 소규모포장 꺼짐과 도로상의 맨홀의 문제점은 우리시만의 문제점이 아닌 전국 여러 지자체가 안고있는 문제점입니다. 우리생활에 밀접한 것 작은 문제점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됨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입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깨끗한 이면도로가 유지될수 있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시공전·중·후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면 과감히 재시공을 해야할 것 입니다.

둘째, 이면도로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 지자체 또는 외국의 사례 등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시에 접목시키는 방법도 한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소규모포장 복구 및 맨홀시공업체를 제대로하지 않는 건설회사는 하자보수는 물론 벌점 부과등 과감하게 제제를 가하여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넷째, 소규모포장 복구에 대하여 유지관리부서로 일원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사항 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우리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야할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소규모 도로포장』과 『맨홀의 설치 유지관리』 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을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 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침수피해대비 이동식 차수막 관련」 5분 자유발언(김정겸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호원 1동, 호원 2동, 의정부 2동 지역구 의원 김 정 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지성 집중호우 및 장마철 침수로 인한 되풀이 되는 피해사항과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함입니다.

1. 2018년 9월 28일~30일 내린 436mm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과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피해 예상 내용

-국내 이상 기후 변화로 국지성 폭우(폭설)  빈도증가

① 지자체 하수처리 능력을 초과한 강수에 따른 건물 침수 피해 증가

② 배수용량 초과한 노면수(빗물, 상수도 등)가 계단, 출입구등을  통해 건물 내 유입으로 인한 피해 증가

③ 지하공간의 상업시설 및 침수 차량 등 재산 피해 증가(지하 철, 대형마트 등)

2) 전통적인 피해 복구 사진-모래주머니 설치

「발달장애인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박순자 의원)

대한민국 중심의 경기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을 제시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절실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똑 같이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9월12일부터 시작된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의 의정부시청 본관 로비에서 한달여 동안의 점거농성을 끝내고 다행히 해결점을 찾아 일단락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정겹게 보내야 할 추석명절도 시청로비 차가운 시멘트바닥에서 밤을 새워가며 간절한 몸부림으로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누가 이사람들에게 집을 마다하고 차가운 바닥에 돗자리 깔고 자야하는 처절한 모습으로 내몰았습니까?

참으로 딱하고 안스러웠습니다.

지금 이맘때면 고3 수험생 못지 않게 불안하고 압박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이제 막 성인기에 접어든 만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입니다.

발달장애인들 역시 만7세에서 18세까지는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국공립 학교의 통합교육이나 그 외의 특수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과정들로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교육 과정이 끝나고 정말 성인의 나이에 접어들면 발달장애인,특히 장애정도가 심한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또 다시 낮 시간대의 활동을 위한 입시생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민해결을 위해 설립된 것이 바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돌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평생교육센터는 2018년 현재 총 11개의 서울 관할구역에 각 1개씩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령기가 지난 20대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이라면 특별한 제한이나 자격조건 없이 상담이나,등록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곳은 장애의 정도,환경,나이 등 지금까지 받아온 여러제약들로 인해 접해보지 못했던 경험의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건 바로 이런 시스템에서 성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고 운동도 하면서 건전하게 어른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인이 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단기보호시설 등이 전부이며 그나마 시설의 절대부족으로 대기자가 많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장애아양육지원사업,장애아무상보육로지원,장애자녀교육비지원 등이 있으나 이는 모두 18세미만 장애아동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을 넘었고 그중에 서울 인구가 천만명 경기도 인구가 1300만명을 넘었습니다.

서울보다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경기도에는 지금 현재 단 한 개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단 한 개도 없는 경기도에 그것도 31개 시.군중 어느곳에도 없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에 세워달라는 장애인부모들의 절규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10월8일자 안병용시장님의 페이스북에 이와 관련 상세한 글을 보았습니다.

시장님의 입장 충분히 설득력 있고 이해 했습니다.

두드리면 열릴것이라고 했듯이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에 단 한 개도 없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동서남북 권역별 한 개씩이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님과 소통하시고 보건복지부에 국비요청도 해보시는 시장님의 의지와 집행부의 노력이 간절하면 가까운 시일내에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복지부분에서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약자에 대한 처우개선책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렇다 할 발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학령기가 끝난 성인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배움터 부재로 많은 성인발달장애인들이 집안에서 지내야하며, 그로 인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그동안 학교에서 학습훈련된 생활기술이 퇴보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가족들의 어렵고 힘겨움은 가정 붕괴로 이어지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학교를 이어서 성인발달장애인들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배움터가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에도 제시된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발달장애인들의 복지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많은 변화와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2018년 6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러 장애유형의 다양성과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인 것도 부인 할 수가 없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생활기술습득은 다른 장애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꾸준한 교육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성인기를 이어줄 배움터는 그들에게 삶의 보루역할을 해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그들의 생존권과 같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도 평생교육 받을 교육의 권리가 있기에 교육 받을 수 있는 균등한 권리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주는데 함께 고민하고 앞장서는데 의정부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안병용시장님께서 희망의 끈을 만들어 주셨으니 그 기대와 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견인차 역할에 힘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래 내용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발달장애인을 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물어봐주지 않아도 어미이기에 힘겨워도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그러나 이제는 어미의 사랑과 희생만으로는 성인이 되어가는 자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지역에서 투사가 아닌 어미로 살고 싶고 단 일 년 만이라도 그저 제 나이또래 아줌마처럼 일상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마음을 전달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들의 간절함을 너무 길게 두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선 기자  suu2885 @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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