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이나영)는 10월 25일 제2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박영순 의원(자유한국당, 라선거구)의 ▲동구지역 시내버스 노선 신설 건의안과 박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의 ▲공영주차장 시비 지원 건의안이다.

박영순 의원은 동구지역 시내버스 노선 신설 건의안에서 “동구의 동북부지역인 용전동, 가양1·2동, 성남동, 자양동 등에 거주하는 10만 여명의 주민들은 관할 행정기관인 동구청사를 방문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전무, 택시 또는 1시간 이상 환승체계를 이용하여 행정업무를 볼 수밖에 없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비용과 함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인 공공 교통서비스의 형평성제고를 위해 동구의 중심축인 동북부 지역과 동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해 줄 것”을 대전시장에게 건의했다.

박민자 의원은 공영주차장 시비 지원 건의안에서 “2015년 이후 대전시에서 각 구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국비 지원을 이유로 시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주차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는 한편, “대전시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전향적으로 판단해 시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시비 지원 -

           건  의  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통해 주민의 불편해소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요구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시 막대한 초기 비용으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에 한계가 있어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동구의 경우 원도심 지역으로 주거 밀집지역 등에 의한 공간 구조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동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준공한 가양공영주차장은 19면에 19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와 구비 각각 9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구는 주차장조성기금으로 매년 2억원~3억원의 예산을 적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1곳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수년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전시 또한 2015년 이전까지는 대전시에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비 5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2015년 이후로 대전시에서 각 구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국비 50%, 구비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원되던 사업비를 국비 지원을 이유로 시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사업 취지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은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고, 국비 지원의 포괄적인 취지를 살려 지방비 중 50%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구에서는 2016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줄 것을 시의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최근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에는 국:시:구비 지원비율이 60:20:20으로 구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적극적인 시장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이 활기를 찾아가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전향적 으로 판단하시어 공영주차장 조성에 시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8년 10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김옥곤 기자  maronie53@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