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청 전경

[논산=뉴스헤드라인신문]권오헌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 전체 60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6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소속 직원,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하여 도출한다.
     
금년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 2,4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15만 6,700명(외부청렴도), 소속 직원 5만 4,800명(내부청렴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등 2만 900명(정책고객평가)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조사(전화, 스마트폰, 이메일)를 진행했다.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전년 대비 0.04점(’15년 7.89점)하락했다.

이는 외부청렴도(8.04점)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0.02점)하였지만, 내부청렴도가 다소 큰 폭으로 하락(0.18점)한 것이 원인으로,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소속 직원들은 측정 대상기관의 청렴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논산시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71위로 5등급을 받았으며, 논산시의 외부청렴도(6.93), 내부청렴도(7.79), 종합청렴도(6.53)을 받았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역시 낯뜨거운 수준이다. 시 지역 종합청렴도는 논산시가 전국 꼴찌수준이다. 천안시는 논산시 다음으로 점수가 낮았다. 두 곳 모두 5등급이다.

군 지역은 청양군, 금산군, 홍선군이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논산시는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시의 기관감사와 전문분야 감사는 물론 부정부패, 각종비리, 시민불편사항의 제보는 물론 예산절감 등 모범사례의 발굴해야 하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유명무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각 부문에서 청렴도가 가장 높은 기관으로는, 통계청(중앙Ⅰ유형), 법제처(중앙Ⅱ유형), 경상남도(광역지자체), 경남 창원시·충북 증평군·서울 강남구(기초지자체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공직Ⅰ유형), 한국중부발전(공직Ⅱ유형), 축산물품질평가원(공직 Ⅲ유형), 인천항만공사(공직Ⅳ유형), 대한지방행정공제회(공직Ⅴ유형)였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직접 제공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은 1.8%로 나타나 전년(1.7%)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러한 직접 경험률의 상승은 금년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민원인들이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례가 아닌 부패로 판단하여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친지‧동료 등의 부패경험에 대해 응답한 간접경험률은 0.8%로 작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각급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공개실적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기관과 국민들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이고 법률적 의무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이다.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오헌 기자  nsb2003@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헤드라인TV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