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착공을 밀어붙이려고 자칫 수백억원을 물어줄 가능성이 있는 ‘공문’을 민간사업자에게 보냈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왔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경기 고양시정)와 연관 있는 노선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어 무리하게 착공에 나서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26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민자철도팀은 지난 2018년 6월 당시 GTX-A 우선협상대상자인 신한은행 컨소시엄에 ‘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등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협상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협상과 함께 최대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실시설계도 함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공문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협상 중에도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실시설계 등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실시협약 체결 후 빠른 실시설계 승인 및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쓰여있다. 당시 김 장관에게도 이 공문이 발송된 사실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사업시행자가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해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태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태 의원에 따르면, 이 조항은 민간사업자가 전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태 의원실은 “실시 설계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돈이 투입될 수 있다”며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 중 병행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자칫 협상이 결렬되면 민간사업자는 투입한 돈을 모두 날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과거 신분당선 용산~강남, 소사~대곡 철도 등 경쟁사업자가 없고 시한이 촉박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협상과 실시설계가 병행됐다. 태 의원실은 다만 이들 사업도 정부가 직접 실시설계 병행을 요청하는 공문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서다.

태 의원은 “당시 만일 사업이 결렬됐다면 국토부는 자신들이 보낸 공문 때문에 실시설계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세였던 김 장관의 지역구와 관련 깊은 GTX-A의 빠른 착공을 위해 국토부가 무리를 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태 의원은 또 “GTX-A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문제점이 내재돼 있다”며 “사업 관련 전반적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해 국토부 등 정부부처의 해당 부서 직원들을 징계 처분하는 방안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재신 기자  newsh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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