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원 및 표창규정 확대 적용

권희태 충남자치경찰위원장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원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전국 최초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면서 제도 운영체제 구축과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여 가시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안전하고 든든한 충남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30일. 권희태 충남자치경찰위원장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도민 체감이 어려워 지역 맞춤형 시책 발굴이 미흡했고,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과 불안한 임용권으로 독립적 인사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권 위원장은 2021년 국비로 지원됐던 재정이 생활안전과 교통 등 통상 경비 약 90억 원 정도가 2내년부터는 지방정부로 전가돼 부담이 커질 전망이지만, 중앙정부는 재정분권 2단계를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높일 예정인 만큼 이를 통해 충당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권 위원장은 “가장 안정적인 재정 확보는 소방안전교부세 처럼 자치경찰교부세를 도입해 조세 일정 부분을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이라며,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일선 경찰관의 수용성 부족 문제와 관련 “파출소 직원들의 업무 80% 정도가 자치경찰 사무임에도 그 신분을 (자치경찰로) 바꾸기가 어렵다”며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과 도 공무원 간 복지포인트 차액 일부 지원 및 실질적 성과도출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충남자치경찰은 지난해 12월 22일 경찰법 전부 개정으로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민생 치안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으로 전환돼 올해 3월 31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했다.

이동희 기자  news1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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