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청사 전경

대전시 동구(구청장 황인호)가 2022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금번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 인사 강행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우선 동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민선7기 동안 동구는 국‧시비를 많이 확보한 공무원, 민자 유치의 성과를 거둔 공무원 등 5대 분야 성과 우수자를 우대하는 '성과 중심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하하토크'라는 황인호 구청장과의 직접 인사상담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지난해 대전 자치구 최초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인사에서도 동구는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히 인사를 진행했으며 의회인사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라 의장의 추천을 받기 위해 12월 27일까지 의회직원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23일 의회로 발송했습니다.

또한, 추천 기한인 27일까지 의장과 인사 추천 등 인사 협의를 하고자 수차례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소통을 시도했으나 의회에서는 인사 협의를 위한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직접 의장의 집 앞으로 찾아가 1시간을 기다려 어렵게 의장과의 만남이 성사됐으나 1시간가량 이어진 논의에서 행정5급만 배치가 가능한 상황임을 이미 수차례 안내했음에도 의장은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과 규정상 불가능한 토목직 배치를 고수했습니다.

이후 인사발표 직전까지 전화 통화, 문자 발송 등 의장과의 소통에 노력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집행부는 의회가 더 이상 인사 협의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인사공백으로 인한 구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22. 1. 1일자 실과장급 이상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집행부는 금번 인사발령 과정에 있어 의회와 인사 협의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는 일체 없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동구는 앞으로도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동구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이은학

[집행부-의회 간 인사 협의 추진경과]

○ 2021. 12. 23.(목) 오전 : 의회 4~5급 직원 임명 관련 협의 진행

- 참석자: (집행부) 인사팀장, 인사담당자 / (의회)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 내 용: (집행부) 4~5급 추천 요청 / (의회) 의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답변

※의장은 2022. 1. 13일 의회 인사권 독립 전까지 직원 추천 생각이 없고 협의할 생각도 없으며, 현재 그대로 분리되는 것을 원한다는 동향 파악

○ 2021. 12. 23.(목) 오후 : 의회 임용대상 직원 추천 요청 공문 발송

- 4급 1명, 5급 1명을 2021. 12. 27.(월)까지 추천해 줄 것을 요청

※집행부에서는 A 서기관, B 사무관을 배치하였으면 한다는 의향 전달

○ 2021. 12. 23.(목)~12. 27.(월) :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시도

- 부구청장, 안전행정국장, 자치분권과장, 인사팀장이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통해 의장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 / 의도적인 소통 거부로 판단됨

○ 2021. 12. 27.(월) 저녁: 의회로부터 추천 공문 회신 의향이 없음을 확인

- 이후에도 28일까지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

○ 2021. 12. 28.(화) 오후: 부구청장과 의장 간 회동 성사

- 용운동 의장 자택 앞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만날 수 있었고, 1시간 정도 카페에서 의회 직원 임명 관련 논의를 하였으며, 부구청장은 29일에는 인사 발표를 해야 하니 조속히 추천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

※그동안 정원규칙‧규정상 행정5급만 배치가 가능함을 수차례 안내했으나, 의장은 배치가 불가능한 시설5급 C 과장을 배치해달라는 의견을 고수

○ 2021. 12. 28.(화) 오후~저녁: 의장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불발

- 추가 협의를 위해 실무부서에서 의장에게 통화와 문자를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

○ 2021. 12. 29.(수) 오전10시: 의회 직원에게 인사일정 통보

- 집행부에서는 의회 직원에게 금일(29일) 오전 중 추천해 줄 것을 재차 요청, 금일 중 인사발표 후 익일(30일) 9시 임용장 수여 예정임을 통보

○ 2021. 12. 29.(수) 오후4시30분: 의회로부터 직원 추천 공문 도착

- 의회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안내했던 D 서기관, C 사무관을 추천

- 협의를 위해 부구청장이 의장에게 1시간 동안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더 이상 협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부구청장은 인사발표 전 A 서기관, E 사무관을 배치하겠다고 의장에게 문자를 발송했지만, 의장이 문자를 확인한 후에도 답변이 오지 않음

○ 2021. 12. 29.(수) 오후6시: 2022. 1. 1일자 5급 이상 인사발령 발표

- 의회사무국장으로 A 서기관, 의회 전문위원으로 E 과장을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