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하고 있는데,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윤 의원의 범죄사실 요지에 대해 "국회의원 윤관석은 2021년 4월말, 두 차례에 걸쳐 송영길 경선캠프 핵심 인사인 강래구·이정근 등에게 송영길 당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의 대가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줄 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송영길 의원 보좌관 박 모 씨가 사업과 김 모 씨로부터 받아온 불법자금 등을 자금원으로 해 강래구·이정근 등으로부터 돈봉투 1개에 300만원씩 나눠 담아 받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6000만원을 제공받은 다음,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 대가로 돈봉투 20개를 직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범죄사실 요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이성만은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 이정근에게 경선자금조로 100만원을 주고, 송영길 당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의 대가로 더불어민주당 지역본부장들에게 대해 살포할 자금 명목으로 강래구·이정근에게 1000만원을 주고, 2021년 4월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을 상대로 송영길 당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히, "범행과정에서의 여러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이 있다"며 "2021년 3월 18일 이정근 씨가 강래구 씨에게 '이성만 의원님께서 오늘 오셔서 100만원 주고갔다'고 말한 통화녹음과 3월 29일 이성만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그 돈'이라고 지칭하며 '그 돈 내일 주면 안 되냐'고 협의하고, 다음날 돈을 건네기 직전에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을 장소를 정하는 통화녹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월 24일 강래구 씨가 이정근 씨에게 '윤관석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경쟁캠프쪽에서 의원들한테 뿌리니까'라고 말하는 통화녹음과, 4월 27일 강래구 씨가 이정근 씨에게 송영길 보좌관 박 씨로부터 받아놓은 돈을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하라면서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오면 10개 주세요'라고 하고, 이정근 씨가 '윤한테?'라고 하자 '예'라고 대답하는 통화녹음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한 "당일 저녁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씨가 돈을 주고받을 구체적 장소를 정하는 통화녹음과 4월 28일 윤관석이 이정근에게 '어제 그거,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인천 둘하고 J는 안 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보더니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하는 통화녹음도 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4월 29일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내가 회관 돌리면서 쭉 만났거든. 윤XX 의원과 김XX 의원 전남 쪽하고'라며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는 통화내용 등 돈봉투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정근 씨가 윤관석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할 때마다 '윤 전달했음'이라며 박 모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 장관은 밝혔다.

한 장관은 "이러한 적나라한 물증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 이정근 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했던 것"이라며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써,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것이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하듯이 불법적으로 추출하거나 악의적 편집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근과 강래구, 사업가 김 모 씨 등 민주당 송영길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위 물증과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돈봉투를 만들지도,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분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인 강래구, 이정근, 사업가 김 씨 등이 동지관계였던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을 해코지하기 위해 모두 입을 맞춰서 억지로 적극적인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에서 오고 간 금품 액수 6000만원 등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을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매표행위는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오늘 표결하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범죄사실에 따르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고 힐난했다.

한 장관은 이어 "최근 체포동의안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다.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중요한 표결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실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정필 기자  yjp95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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